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10월 (문단 편집) === 10월 15일 === *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당시 각종 사업의 승인과 인허가를 담당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 서명한 것으로도 알려진 만큼 관련 자료 확보 등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도 압수수색 중이다. 대장동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됐을 때의 업무 처리 과정과 국회 문체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성남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마치는대로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개월 전까지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의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1015170114207?s=tv_news|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검찰을 사유화해 불법과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같은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정당한 징계를 대선 출마 명분으로 삼아 야당 후보로 나선 윤 전 총장은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쇼에 법원이 장단을 맞춘 결과"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검찰이 이재명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1015170404287?s=tv_news|與 '윤석열 판결'..野 '김만배 기각' 공세]]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저녁 6시 전후로 나눴던 인원기준 차등도 없어진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접종 완료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완화된 인원기준은 식당과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수칙을 완화해 일상회복에 더 다가가고자 한다"며 완화 이유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위험도가 낮은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도 조금 더 풀리는데,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다음 달에 대입 수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관중으로 진행했던 프로야구 같은 실외 스포츠경기도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실외 경기장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중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 MBC: [[https://news.v.daum.net/v/20211015170414291?s=tv_news|수도권 8명·비수도권 10명..영업시간 완화]] * 국회 국정감사는 오늘도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피의자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부실하게 심리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민주당은 국감 직전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며 공세를 예고했다. 지난해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 징계를 하지 못한 게 아니냐며 법원을 질책했다. 또 윤 전 총장 장모가 보석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팻말 문제로, 복지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 병원 사건을 질의했다 파행되기도 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11015170914445?s=tv_news|법원 국정감사..'대장동' vs '윤석열 징계' 여야 공방]]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 지도부와 함께 아침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후보 최종 선출 뒤 처음으로 당 의원 전원과 마주하는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것이다. 첫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통화했다면서, 국정감사를 마친 뒤 만나 향후 대책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팀 전통을 갖고 있다면서, 갈등을 넘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거라고 강조했다. 지지자들을 달래고 '원팀'을 이루기 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당분간 외부 일정을 줄이고, 오는 18일과 20일에 열릴 경기도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15일) 밤 대선 경선 후보 간 첫 일대일 토론이 열린다. 4명의 후보가 2인 1조로 나눠 토론을 하는데, 원희룡, 유승민 후보가 먼저 맞붙고, 이후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토론에 나선다.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토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윤 후보의 당 해체 발언에 대해 "뻔뻔하고 건방지다"며 강하게 반발한 홍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해 양 후보 사이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11015172111862?s=tv_news|이재명, 상견례서 '원팀' 강조..윤-홍, 첫 1:1 토론]]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오늘(15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 샷을 맞았다. 문 대통령이 먼저 접종하고, 이어서 김정숙 여사가 접종했다. 접종한 백신 종류는 화이자 백신이며 이번 부스터 샷 접종은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의료진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4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해서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출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차 접종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해외 순방을 앞둔 문 대통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이번 접종에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예방접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보도자료 * SBS: [[https://news.v.daum.net/v/20211015172704033?s=tv_news|'AZ 접종 완료' 문 대통령 부부, 화이자로 부스터샷 접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